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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21세기준비총서(2000)_14

21세기 경쟁 정책과 규제 정책

고동수

216쪽, A5, 7,000원

2000년 10월 30일

ISBN. 89-324-3054-3

이 도서의 판매처

머리말 ...5
서론 ...13
제1장. 신경쟁 정책패러다임 ...17
1. 21세기 환경 변화의 특징 ...17
2. 경제 정책의 복합성 ...20
3. 산업화 시대의 경쟁 정책의 특징 ...23
4. 신경쟁 정책 패러다임 ...28
제2장. 공정 거래 정책과 공기업 정책 방향 ...49
1.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특징 ...49
2. 21세기 공정 거래 정책 방향 ...62
3.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74
4. 21세기 공기업 정책 방향 ...80
제3장. 정부 규제의 개혁 방향 ...95
1. 정부 규제의 개념과 유형 ...95
2. 정부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102
3.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 ...123
제4장. 규제 자유 지역의 설립 ...151
1. 설립의 필요성 ...151
2. 각종 자유 지역의 사례 ...152
3. 규제 자유 지역의 도입 ...164
4. 예상 규제 자유 지역 모델 ...181
5. 규제 자유 지역의 추진 주체와 지원 ...190
제5장. 결론 ...199
참고 문헌 ...205

저자

고동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University of florida 경제학 박사.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현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저서로는 『규제자유지역 설치방안』『퇴출장벽 제거를 위한 파산관련제도의 개선방안』『Privately Owned and Publicly Owned Electric Utilites : The Role of Scale』『세계화시대의 산업정책』등이 있다.

강신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졸업.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KDI 부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서로는 『반도체 산업의 규제와 향후 과제 : 대규모기업 사업교환을 중심으로』『한국의 기업가정신과 기업성장』『민영화 방법의 선택』『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한 연구』등이 있다.